강남 등 서울 도심의 일식·한식·중식 고급 음식점들이 유흥·성매매업소와 마찬가지로 '카드깡' 업체 여러 곳과 짜고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교묘히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상당수 고급음식점들은 보통 3~4곳의 카드깡 업체와 공모해 미리 공급받은 카드단말기로 번갈아 카드결제를 하며 매출액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의 G일식당 관계자는 “실제 업소 명의의 카드단말기에 곧이곧대로 카드를 긁을 경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카드깡 업자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카드깡 업체한테서 공급받은 단말기로 계산할 경우엔 자신의 업소에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음식점 관계자는 “전표 회수책들은 큰 가방에 현금을 넣고 일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주고 전표를 가져간다”며 “항상 수금원과 운전자 두 명이 한 조로 움직이고, 이들이 모는 차는 스포츠카, 지프 등 그날그날 바뀐다”고 말했다.
카드깡 업체와 12%의 수수료로 계약을 K한식당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단말기가 고장 나서 다른 단말기(다른 상호와 주소가 찍히는 단말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모두 그러라고 한다”며 “업주들은 세무당국에 잡히지 않는 검은 돈을 조성해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카드매출 전표 조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면서 카드깡 업체도 전국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카드깡 업체 관계자는 “서울 1000개를 비롯해 전국에 1만여개의 카드깡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하루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형 조직도 서울에만 100여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깡 적발을 전담하는 카드사 관계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중 서울 1만여곳, 전국 10만~20만곳의 업소들이 카드깡 업체와 결탁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지만 카드깡 업체와 사업자 당사자 간 거래여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사전단속은 불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