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하는 이명박 대통령

새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주도로 결정된 100대 국정과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 여건에 맞춰 수정·보완했다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과제의 수정·보완 '포인트'는 ▲국정과제의 틀 체계화 ▲국정과제 목표를 알기 쉽게 표현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포괄 ▲일부 국정과제 조정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인수위 때 제시된 국정과제를 다듬고 추렸다. 당시 확정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 아래 각각 4개씩 전략을 구체화해 20대 국정전략을 마련했다.

20대 국정전략 아래 각각 5개 과제를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실천과제는 900여개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명박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기술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로,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은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비젼도 포함됐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롭게 포함된 반면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제외됐다.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처별 추진 실적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 관리를 받는다.

각 부처가 매월 소관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상정키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연 1회 이상 국정과제보고회를 주재하고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청와대측은 "정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키로 했다"며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해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