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과 관련한 논란이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10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둘러싼 역사논쟁으로 번졌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맥아더 동상문제는 한국전쟁, 분단, 일제 식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적 안목에서 봐야 한다"면서 "불행의 원천은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1905년 7월 29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맥아더는 일본의 전후 지배구조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늦었지만 이 조약에 항의하고 폐기를 제기해야 한다"며 "한·미 관계의 과거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혹은 협약 같은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그것은) 기존의 미국 입장을 담은 미·일 간 의견 교환의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밀약에 근거해 일제 식민지화·분단·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 논거를 담은 자신의 논문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이를 고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최성, 한나라당 정의화·정문헌 의원 등은 "맥아더 동상 철거론은 주미대사관 차원에서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감을 마치고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했다. 김원웅 의원만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감사에서 부시 행정부가 최근 마련한 '합동 핵작전 독트린'은 회람이 끝나 국방장관이 승인하면 전투사령관들에게 내려가는 핵무기 운영 지침이라고 보고했다. 이 독트린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위협적인 재래식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 국가라도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워싱턴=허용범특파원 heo@chosun.com)
입력 2005.09.30. 19:42업데이트 2005.10.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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