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日英 사립교 “정부지원도 NO, 간섭도 NO”##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는 철저히 구분된다.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공립학교에는 국가가 간섭하지만, 사립학교는
일절 국가가 간여하지 않는다. 간섭이 없는 대신 정부로부터는 거의가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철저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공립은 우리와 비슷하게 대부분
거주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치받는 방식이지만, 사립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가고 싶은 학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사립학교 역시
필요하거나 원하는 학생을 뽑을 학생선발권이 보장된다. 사립학교임에도
아무런 학생선발권이 없는 한국식 사립학교는 있을 수 없다. 어떤
교과서로 가르치고,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할지 모든 것이 자율로
이루어진다.
영국은 부모가 거의 학비를 내지 않는 공립학교(Maintained or State
schools)와 학부모가 학비를 지불하는 사립학교(Independent or Public
Schools)로 나뉘어 있다. 대개는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시설이 좋고
대학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는 편이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 영국의 대표적 명문 사립인
이튼스쿨이나 해로우는 옥스퍼드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옥스퍼드에 소재한 사립 초등학교인 드래곤 학교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입학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할 정도다.
사립학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지원자를 가려내고, 일정한 시험을
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모든 의무교육 기간(5~16세)동안 국립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을 공부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국립교육
과정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사립학교도 국립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미국도 영국과 비슷하다. 공립학교는 전액 무료지만 사립학교는 연간
3000만원선으로, 제한 규정은 없다. 주로 동부지역에 몰려 있는 앤도버,
필립스아카데미 등 명문사립 출신 학생들은 상당수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진학한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교사도 계약직으로
채용해, 필요하면 학교 재량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사이 사립학교가 생겨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사립학교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립과 달리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비용 역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연간
5000달러 안팎이 든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외국연수나 외국과의
학생 교환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로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 역시 정부간섭은 없으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자체의 입학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학비는 연간 1000만원 안팎이다.
대학부설 사립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상당수가 해당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전제되며, 고교 3년 동안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한다. 대신 공립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거주지별로 배정하는
식으로 완전 평준화지만, 고교는 어느 정도 선택권이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