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는 12거래일 사이 12% 올라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중동 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악재에도 주식시장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주식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쪼개기·중복 상장 같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 환원을 늘리면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26%)은 선진국 중 꼴찌 수준이다. 이를 대만 수준인 55%로만 끌어올려도 작년 현금 배당액(45조5000억원)의 2배 넘는 돈이 개인 투자자 호주머니로 갈 수 있다. 작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팔아대던 외국인들이 대선 직전인 5월부터 바이 코리아로 돌아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000′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이 억눌렸던 주가를 정상화하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중장기적 상승을 견인하는 근본 변수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그대로일 정도로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했다. 1년에도 여러 차례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20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킬 만큼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일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3년부터 증시 밸류업 드라이브로 주가가 1년에 30%가량 급등했고,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고 4만2000선까지 뚫었다. 하지만 다시 주가가 떨어져 지금은 3만8000선에 머물러 있다. 일본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반짝 상승에 그쳤다.
한국도 상법 개정 등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규제·노동 개혁과 구조조정, 기업 경영 자유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 주가 5000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