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업무 보고에 앞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보고 내용을 사전 브리핑했다.

업무 보고에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경찰국 인선에 대해 “수사통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국은 치안감이 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초대 경찰국장과 과장에 “수사 전문가를 모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과장은 인사 전문가,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 업무에 이해가 깊은 분을 과장으로 모실 것”이라며 “경찰국장 역시 경찰 내에서 신망을 받고 인사나 자치경찰제에 이해가 깊은 분을 모시겠다”고 했다. 또 “(경찰대 외에) 다양한 입직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경찰 인사에 대해 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 대통령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경무관 전보를 8월 초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곧이어 총경 인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고,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 장관은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치안이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맞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장관은 “치안업무를 장관이 직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이 필요하다면 장관이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함께 마련되는 경찰청장 지휘규칙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빠지는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행하는 중요 정책 중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건만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8월 중 설치해 경찰대 개혁 등을 다루겠다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점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경찰대 졸업생은 바로 파출소장급인 경위로 임관된다. 이 장관은 “일단 출발선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외에도 행안부 업무보고에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공무원 조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등 조직 개편,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한 가칭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과학적·선제적 재난 대응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