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고 19일 보도했다. 미·중 무역·기술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기초 체력 확보를 위해 ‘내수 진작’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소비 진흥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은 8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을 막고 증시를 활성화하는 대책과 함께 임금 인상, 보육비 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 확대, 실업수당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하도록 설계됐다.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적화, 관광 진흥을 위한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 자동차·가전제품·스마트폰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깎아내렸던 부동산·주식의 자산 가치를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중국인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주택 가격을 방어해 중국인들의 불안을 줄이고, 금융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당분간 국가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안에는 신(新)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됐다. 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스레이 푸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 촉진 방안은 개혁·개방 이래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라며 “임금 등 이전에는 간과됐던 문제까지 다뤘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이달 초 열린 양회(兩會)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 재정 부양책을 잇는 후속 조치다.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 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