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골목 상권 사업 철수와 상생기금 조성을 발표하며 바짝 엎드렸지만,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IT 업계에서는 “급성장하는 인터넷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 시각이 비판적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창업자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환노위는 이 밖에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플랫폼·게임사 수장 이름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올 상반기 이슈가 됐던 판교 기업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환노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최소 4곳이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IT 기업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공정거래위·금융위를 소관 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가 두 창업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 유력하다. 행정안전위원회도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독과점, 수수료 인상, 골목 상권 침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발의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만 9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등에서 내놓은 것으로, 대부분 영세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