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삼전도 굴욕” “치욕”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까지 거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 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한일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게 국가 이익에 과연 부합하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일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일본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정치적 부담에도 해결책을 내놓은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지에도 “이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일본 측이 한일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사과 표현이 담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 의미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고,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 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