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환담에서 “국회 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과하게 이뤄지면서 좋은 인재를 쓰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만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 제도를 고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지금의 인사 청문회 풍토와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연말 개각을 검토하는 와중에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년 멤버’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각 때마다 유력 후보자들이 청문회와 가족 반대 등을 이유로 장관직을 고사해왔다. 문 대통령의 인사 청문회 개선 언급은 이 같은 인물난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배우자가 국민의힘 정태옥 전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로 인사를 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는다”며 “청문회 역시 가급적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후보자 본인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