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청년들을 만나 연금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간담회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크쇼에서 “여러분은 지금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 같은 의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Why me? Why now?(왜 하필 내게? 왜 하필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이 그러하다. 개선점을 찾으려면 청년 여러분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청년연구단체 스페셜스페이스 대표인 유재은(35)씨는 “지금 연금이 개혁되는 방향이 손해로 느껴진다”라고 했고,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건(27)씨는 “향후 65세가 됐을 때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 보여 아예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청년이 많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대로라면 2031년부터 국민연금 고갈이 시작되고 2051년엔 기금이 ‘0원’이 될 위기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연금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개혁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만들어진 산식이 향후 인구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덜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뀌어도 국민연금 수익비가 1.7이다. 민간엔 이 정도 수익률 높은 상품이 없다”고 했다.
청년들은 정년(停年) 연장에 대한 걱정도 토로했다. 정책연구단체 팀에프이 대표인 송서율(35)씨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고령층 인력도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의 ‘퇴직 후 재고용’ 사례 등을 설명한 한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 같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직장은 (정년 연장) 적용 시기를 많이 미룰 수도 있다”면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는 ‘포괄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국회 연금특위 참여도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일종의 전체주의적 세력이다. 회사 접고 25만원 나눠주겠단 식이고 미래를 생각 안 한다”면서 “국민의힘에 ‘꼰대’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지향점이 청년들에게 (민주당보다) 더 잘 맞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