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최근 임명된 홍익표 의원이 10일 ‘내년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지급하려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확대했다. 그런데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여당 핵심 의원에게서 나온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여당이 그때그때 늘리거나 줄여가면서 선거용으로 써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피해 상황이 과거의 피해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을 양분해서 접근할 수 없다”며 “어떤 때에는 선별, 어떤 때에는 보편이 교차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때에는 우리가 보편으로 (전 국민에게) 줬고 2차는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바꿔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소득 하위 50% 가구를 선별해 주려던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 가구로 늘렸다. 선거전이 치열해지자 본 투표를 아흐레 앞둔 4월 6일 이해찬 당시 대표가 나서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와의 기존 합의는 없던 일이 됐고,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7조1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늘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다.
총선이 끝나고 들어선 민주당 새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 것은 선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일부에게만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별 지급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은 전 국민 절반가량에게 7조5000억원을 지급한다는 당초 안에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예산 3000억원이 덧붙여지는 방식으로 결말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