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국가기관 전산망 ‘먹통’ 사태의 대책으로 700억원 이상의 공공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보호란 명분으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대기업(2016년부터는 자산 규모 10조원)은 공공 IT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이후 올 6월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오류 사태를 계기로 ‘1000억원 이상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에 문턱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축이 돼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을 7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 제한’ 조치가 당초 취지와 달리 각종 중요 전산망을 중소기업들이 나눠 맡아 운용하다 보니, 각종 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공공 전산망 구축에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기업의 공공 IT 사업 참여에 대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해 ‘재난 문자’를 보내는 등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행정 전산망 등을 관리·운용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한다. 관리원은 이날 사용 기한을 넘긴 전산 장비 9600여 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