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코로나 검사에 대해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일본이 3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 시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애기로 하면서 한국이 코로나 검사 의무를 폐지할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국 중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없어지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3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때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하루 입국자 수와 입국 시 검역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하루 2만명으로 제한하는 입국자를 5만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외국인 패키지여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쉽지 않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한 감염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코로나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을 엄격히 통제해온 중국도 2년 반 만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국을 허용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 각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이날부터 중국 유학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으며 최근 중국 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이후 사흘간 집에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대부분의 입국을 막았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자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전 세계적인 입국 규제 완화 움직임을 고려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질병청은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 현 시점에서는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 해외 유입 감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유행의 감소 추이를 보면서 입국 전 검사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및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입국 후 1일차에 PCR로 재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입국 전후 모두 PCR 검사를 요구하는 곳은 중국·대만과 우리나라 정도만 남아 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9339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56명(0.3%)이다.
한편 전국 요양병원·시설에 적용 중인 ‘대면접촉 면회 제한’ 조치가 내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 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