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두고 소상공인과 환경 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소상공인과 가맹점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환영했지만, 환경·시민 단체는 “환경 정책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 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와 인력난, 소비자와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 시점의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 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경영상 어려움과 혼란이 예상됐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겼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번 발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환경을 생각해서 생분해성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아직 제품 완성도가 따라주지 않아 고객들 불만이 많았다”며 “규제가 철회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녹색연합은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포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선거와 연결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