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 일선 교육청에서 심각한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공개한 경기도교육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경기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3012억원을 낭비했고, 앞으로 적게는 777억원에서 많게는 1374억원이 불필요하게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초·중·고등학교 230곳의 건물 382동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노후도가 심한 건물이나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 석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남아 있는 건물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시설 개선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시설 개선 공사를 한 지 5년이 안 된 건물들도 헐어버린 뒤 새로 지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은 지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나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 35동은 사업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경기교육청은 또 학생 수 감소로 앞으로 다른 학교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나 아예 폐교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10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화수초는 전교생이 2021년 69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줄었지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63억원을 투입해 철거 후 다시 지었다.
경기교육청은 개축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무조건 개축하기로 정해 놓고 사업을 벌였는데, ‘주어진 예산을 다 써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개축하기로 한 87동 가운데 80동(92.0%)은 기존 건물의 안전 등급에 문제가 없었다. 나머지 7동도 리모델링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개축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이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했다면 2916억원을 덜 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교육청이 사업 물량의 25%는 임대형 민간 투자(BTL) 사업 방식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BTL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주되 일정 기간은 국가로부터 시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인데, 기관에 자금이 부족할 때 쓰인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자체 기금을 2조원 넘게 갖고 있었는데도 불필요하게 BTL을 진행해, 앞으로 민간에 최소 777억원에서 최대 1374억원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