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 학교에서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수석은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과 일자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이어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시설 보호 기간이 종료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00만원을 쥐여주고 그냥 나가서 살라고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큰 사회문제”라며 보육 시설 퇴소 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었다. 김 수석은 “그때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을 오늘도 일관되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 등 지원 체계 보강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 부처와 협의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