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이 서로 만나 노동 현안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가 6일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렸다. 노사정 대표들이 얼굴을 맞대기는 2년 8개월 만이다.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시도가 본격화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 개혁 의제와 방향을 담은 선언문 채택 등 5가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대표 2명과 한국경영자총연맹 등 사용자 대표 5명, 한국노총 등 근로자 대표 4명, 공익위원 4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됐다. 원래 18명이지만 민노총 불참으로 노동계 한 자리는 공석이 됐다.
한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등을 문제 삼아 현 정부와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가 작년 11월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노사정 부대표들이 10차례 회의를 열고 본위원회 의제 등을 조율했다. 현 정부가 ‘노동 법치’ 원칙을 지킨 것이 경사노위 본회의 개최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본위원회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불평등) 완화, 퇴직 연령 조정 등을 논의할 세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을 의결했다. 주 52시간으로 경직된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은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맡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불공정 격차 해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고령자 고용과 퇴직 연령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고용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월 말쯤 첫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초저출생과 저성장 등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