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굴종적으로 보이는 한산하고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 힘으로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움직임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언하며 대화와 종전 선언을 추진해온 전 정부의 대북(對北) 기조를 ‘굴종’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 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기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 올지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문제”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했다.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해상 완충 구역 포 사격 훈련을 금지해 한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역량을 갖춘 항공 정찰을 제한하고 대비 태세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유지되는 일시적 대화 국면은 위장 평화”라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게 명백함에도 비핵화 의지를 계속 선전해준 것도 착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