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통계청 발표보다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8월 호’에 실린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글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세 부담 증가와 전기 요금 등 인상분이 정확하게 반영됐다면 통계청이 발표한 5.4%가 아니라 실제로는 8.1%로 분석됐다.
세계적인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이 미국은 8.6%, 유로존은 8.1%에 달했는데, 한국은 5.4%에 그쳤던 것은 이 때문이라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주거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의 인위적인 공공 요금 동결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을 미국의 자가 주거비 산정 방식으로 자가 주거비를 포함해서 계산할 경우 1.6%포인트 높아져 7%가 된다.
미국은 자가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물가에 반영한다. 집값이 오르면 월세 부담도 늘어나는 식이다. 이를 감안해 KB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토대로 전·월세 부담을 따져보면,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더 올라 7.1%가 된다고 했다.
전기 요금 등을 정부가 동결하지 않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했다고 가정할 경우 1%포인트가 높아져 최종적으로 8.1%가 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물가 지수는 정부 정책 수립과 민간 경제 활동의 큰 기준이 되는 만큼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