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해 40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4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만일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중소기업은 작년 말 기준 전체 기업 고용의 64%(840만명)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고금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고전하는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낮춘 저리(低利) 정책 대출 1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위험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조달 금리 수준인 연 3%대 금리로 1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채무를 피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없었던 기업인의 재창업 도전에도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가운데 금리가 연 5%를 넘는 대출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깎아주고, 이자를 갚기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2년간 가산 금리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이자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속한 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거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이 16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5대 은행은 설비 투자 확대, 사업 재편, 미래 혁신 산업 진출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기존 대출보다 최대 1%포인트 낮은 금리로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