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30대 A씨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 중개업소에 연락했지만, 해당 매물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후였다. 아쉬워하는 김씨에게 중개업소는 “더 좋은 집이 있다”며 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출까지 받아 계약한 김씨는 입주 후 6개월이 지나고 우연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전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다. 그제야 A씨는 본인이 전세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중개업체가 난립하고, 허위 매물로 인한 서민·청년층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전세 사기 관련 대책 회의에서 주택과 중고차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본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팀을 꾸리고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단속 및 첩보 수집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와 사기, 시장 교란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허위 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등록하는 악덕 조직을 색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확인되면 플랫폼도 수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인터넷 플랫폼 광고를 모니터링해 허위 매물을 찾아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반도 운영한다. 특히 분양 대행사, 빌라 시행사 등 무자격 업자가 ‘중개 수수료 무료’ ‘이사비 지원’ 등을 내세우며 올린 전세 사기 목적의 허위 매물을 집중적으로 색출해 행정 처분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허위 광고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