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 가구를 조성, 시세의 70% 수준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같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양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원룸·소형·중소형 등의 주택형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브랜드를 통합해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공급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가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입주자는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며, 매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연내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3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공급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하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50만 가구 공급이 현실화되면 2030세대의 주거 불안 심리가 상당히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민간 분양 주택 ‘내집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한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 개선안도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집만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땅값을 내지 않아도 돼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동안 주택 소유자가 LH에만 주택을 팔 수 있었는데, 앞으로 환매 사업자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도 포함해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해선 9월부터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해 취약 주택 리모델링, 공공임대 우선공급, 민간 임대 이주 시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