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지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지법

'무리한 기소' 잇단 무죄·공소기각… 특검 재판이 남긴 경고

양은경 기자
법조전문기자·변호사
기자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일한 후 조선일보에서 법조전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판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은경의 돈과 사랑'에서는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