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서울 각 자치구도 구민들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추경, 꼭 필요한 ‘두 번째 예산’
추경은 본예산 외에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기존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서울시는 “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을 살린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6일 서울시의회에 1.6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해나 경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각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추경 편성 절차는 본예산과 동일하다. 구청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면, 구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추경 과정에서 예산의 증∙감액이나 집행 방식 등을 두고 구청과 구의회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예로 지난 2023년 동대문구는 1256억원의 1차 추경안 중 123억원이 구의회에서 삭감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며 구의회의 심의에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적절한 추경은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관악구는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원,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원 등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재난 극복에 도움을 줬다.
◇ 2025년 추경, 화두는 ‘경제 회복’
자치구들이 올해 구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영업자∙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지가 옅보인다. 대학가와 상권이 밀집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419여 억원의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그중에서 홍대 레드로드, 하늘공원, 경의선숲길 등 관광명소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1억3389만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또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상인지원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에 29억9000만원의 대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238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29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 지원을 위해 2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상점가 활성화에 8000만원, 지역화폐인 ‘도봉 땡겨요 상품권’ 신규 발행을 위해 53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22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2억3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1억4000만원), 골목형상점가 환경 개선(6000만원) 등에 예산을 집중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 주민 불안 ‘싱크홀’ 예방 등… 자치구 ‘역점 사업’ 집중
청량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해 가로를 정비하는 등 구민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골목길 정비에 34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도심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에 19억35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건립과 운영비 예산을 대거 포함시켰다. 신영동 복합시설의 주민편의 시설 건립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옥인동 스포츠센터 공사 및 운영비(12억6000만원), 창신소담 주차장 복합시설의 도서관 운영비(2억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2억원) 등을 편성했다.
평소 저출생 극복을 강조하고 있는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0~ 23개월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사업에 28억원을 편성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24억원) 등 저출생 극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