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 정책의 효율성은 높은 평가를 받은 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마자, 토양 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가 지난 5년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양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염된 토양이 농경지에 매립됐다는 점을 밝혀냈다. 선진국의 환경 규제가 꾸준히 강화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버금가는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정적인 환경권 보장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환경실천연합회는 지난 5년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반출하는 토양 환경 실태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오염된 토양이 청정지역 농경지에서 성토용으로 매립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해결 방안으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의 불법 반출, 투척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차적인 환경 오염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환경 전 분야에서 기존에 없던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자아냈지만, 이런 정책들이 자리매김하면서 지금은 각 환경 분야에서 환경 규제를 스스로 지키는 모습이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환경규제 강화 정책은 국민의 환경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됐다.

이번 토양 불소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두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토양환경보전법 불소허용 기준 400(㎎/㎏) 이하의 적용을 받아 토양환경보전법에 저촉된 것이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막대한 토양 정화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며 이행했는데, 향후 토양 불소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이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예측된다. 두 번째는 선진국 대열에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며 역행하는 환경 정책의 실효성 문제다. 토양 불소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불소 규제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차후에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목표하는 방향대로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소를 토양 오염 항목에 추가한 지 불과 몇 년 새 규제를 완화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불소로 오염된 토양이 인간에게 미치는 유해성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성급한 정책 결정으로 불소 규제를 완화한 이후 언젠가 불소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환경 오염 유해 물질은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건강을 해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환경 유해물질로 규정해 허용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정화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불소 토양 오염 기준치를 올린다면, 기존 기준치와 상향된 기준치 사이의 정화되지 않은 불소 오염 토양은 전국 어디에나 뿌려질 수 있다. 건설 전 땅 속에 존재하던 불소 오염 토양은 굴착으로 파쇄돼 오염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 지역의 주거지 건설현장, 농경지 복토, 운동장, 공원 조성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엔 국민의 불소 노출이 증가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선진국의 환경 규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환경 후진국형의 토양 오염 허용 기준을 모델 삼아 불소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면 언젠간 온 국민으로부터 질타 받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안정적인 환경권을 보장한다면 더 강화된 규제로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을 사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

환경실천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