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업계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사업(수출 바우처)을 확대·도입하고,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정부 예산 총 585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농식품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원 멈춘 수출물류비 위해 수출통합조직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31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수출물류비의 간접보조 체제 전환. 수출물류비는 포장·운송 등 물류비용 부담이 큰 농식품을 수출할 때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1990년을 시작으로, 그간 주요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인삼류 ▲쌀가공품 ▲전통주 등 다양한 품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1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출물류비 폐지가 결정됐고, 이에 우리나라는 8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작년에 지원이 종료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수출물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간접보조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민간 수출마케팅 조직 ‘수출통합조직(수출물량 및 가격·품질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수출 연합조직)’을 설립했다. 이후 설명회·간담회를 개최, 수출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간접 지원을 위한 대체 사업을 준비했다. 정부 예산 총 585억 원까지 마련한 상태다.
◇수출 바우처 확대·도입… 수출전문조직까지 갖춰
대체 사업은 ▲수출 바우처 확대·도입 ▲수출전문조직 역량 강화 ▲물류 효율화 및 선도유지 ▲수출단지 조성 ▲현지화 및 해외인증으로 구성됐다. 이중 가장 핵심은 수출 바우처 확대·도입이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15개 항목, 44억 원이던 사업 규모를 32개 항목, 328억 원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가 작년 9월 수출업계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에 달하는 288명이 “농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수출전문조직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전문조직은 생산자와 수출자의 공동참여로 설립된 수출 마케팅 전문 법인이다. 품목별 통합조직을 갖춰 수출품 품질관리 등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한다. 일례로 딸기 통합조직 ‘케이베리’는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에 더해 금실·비타베리 등 신품종 딸기의 중동(UAE)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런칭쇼를 개최했다. 포도 통합조직 ‘한국포도수출연합’은 우리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인증 지원도 나서… 업계는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아울러 농식품부는 물류·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신선농산물에 특화된 물류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저온창고와 저온차량 이용료를 지원하는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지원사업’ ▲CA기술을 활용해 신선농산물의 장기 운송·보관을 지원하는 ‘우수농식품신선도제고 사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올해 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출단지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할랄인증을 요구하는 수입국을 공략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수출물류비 폐지에도 정부가 마련한 대체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B씨는 “박람회 등 단일 수출지원사업에서 미선정 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기회가 없었다”며 “앞으로 상황에 맞게 다양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모 수출업체 대표 C씨는 “표준물류비의 경우 ㎏당 1390원에 5% 지원시 69원에 불과했으나, 수출 바우처 확대를 통해 물류효율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물류비는 폐지됐지만, 수출업계와 함께 준비한 대체 사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우리 농산물을 담은 K-푸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전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