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서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만약 동결이 되면 세(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공시가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또 2022년 공시가격은 동결이 가능할까요?
A. 지금 당장 2021년 공시가격을 2022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동결되더라도 대선 이후 상황을 보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세 부담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2021년 세 부담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 야당 입장이 달라 공시가격 동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답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의료보험, 기초연금,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됩니다. 정부는 시세 대비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동결이 어렵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열람이 가능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가이드라인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10.35％에서 2022년 10.16％로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8％에서 7.36％로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이니 열람해서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22년 1~2월 정도 결정 공시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5월 말,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말 결정해 공시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개별 구분 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분류되며 4월 말 발표됩니다.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집합부동산으로 나누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