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없앤 것을 사실상 실패 사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며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최근 ‘7·10 대책’을 통해 3년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깨고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책의 수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강남 4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추는 등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급상승 등 ‘전세 대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4차 추경·추가 재난지원금 불필요” “3분기 플러스 성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높은 가운데 홍 부총리는 “예비비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6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투자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에 20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5조원을 투자한데 이어 투자 규모를 4배로 늘리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합해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내년에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회원국도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7~9월) 경제 전망에 대해 “3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시뮬레이션 숫자도 있다”고 자신했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백신 치료제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백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추가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