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지난 1995년 이후 25년만에 인상된다. 역대 최장 기간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따른 조치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난지원금 상향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의 경우 1인당 재난지원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두 배인 200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이 전파(全破)됐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현행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반파(半破)의 경우 전파됐을 때 지원금의 절반인 8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침수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거주세대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의 두 배인 2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상향조정방침이 결정됐다. 이번 중대본 심의·의결은 당정청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수습‧복구를 위해서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피해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전히 부서진 집수리 지원금이 25년만에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올리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을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