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고 개인·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16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판매에 착수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투자 운용사와 증권사 임원 등을 모아놓고 투자 독려에 나섰다. '한국형 뉴딜'의 소요 재원 160조원 중 10%를 뉴딜펀드로 조달하겠다고 한다.
이 펀드가 실제 판매되면 폭발적 인기를 끌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원금은 물론 연 1% 안팎인 국채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연 3% 수익률 보장'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국형 뉴딜'은 저탄소·녹색산업 단지 조성,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성 강한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런 사업에 투자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도 최저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는 공공 인프라 사업을 다수 시행했지만 대부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손해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일부가 산 펀드의 손해를 왜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나.
뉴딜펀드는 형식은 금융 상품이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펀드 등의 투자 상품 손실 보전을 금지한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국민에게 '공돈'을 주고 환심을 사려는 목적 아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골라서 하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