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변호사·법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내린 결론이다. 당연한 결과다. 채널 A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은 '나는 (신라젠의 여권 로비에) 관심없다'고 했다. '금융 사기 규명과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도 했다. '공모' 증거는 하나도 없고 도리어 공모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나왔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공모로 몰아가며 '검·언 유착'이라고 했다. 억지일 뿐이다.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처음 보도한 MBC에 제보한 사람은 신라젠 대주주의 지인이라고 했다. 알고 보니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 기자에게 협박당했다더니 기자를 만난 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라고 소셜미디어에 썼다. 기자가 '취재를 접겠다'고 하는데도 무슨 비리 제보가 있는 양 기자를 계속 함정으로 끌어들였다.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고 했다"며 방송 인터뷰에서 대놓고 거짓말까지 했다. 여권 비례당 대표는 "지금부터 작전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녹취록에서 봤다며 허위 내용을 퍼트렸다. 누가 봐도 조작이 분명한데도 법무장관은 이를 받아 검찰총장 수사권을 빼앗았다. 당사자에게 압수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가는 불법 압수 수색까지 벌였다. 영장 판사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한 검사장과 채널 A 기자의 유착은 허구이고, 실상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법무장관과 여권이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총장이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하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공작을 파헤치자 이에 보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검사가 가세해 사실상 정권 뜻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영장 판사마저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들었다. 정작 수사받아야 할 대상은 한 검사장과 기자가 아니라 이에 가담한 법무장관과 여권, 어용 방송 아닌가.

한 검사장은 심의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의 광풍(狂風)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기록을 남겨달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다른 많은 사건에 대한 수사 방식은 여러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가 이날 한 이 말만은 현실과 진실을 담고 있다. 그 말 그대로 심의위가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한 검사장의 진짜 혐의는 '정권 비리를 수사한 죄'다. 그러니 대통령의 충견 검찰이 수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권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