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과속운전 단속 건수가 40%이상 폭등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른 교통 과태료·범칙금도 종전보다 크게 증가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쥐어짜내기 식으로 교통딱지를 남발하면서 부족한 세수(稅收)메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18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과 일 년 만에 단속건수가 두 배에 가까운 46.3%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후 단속 건수는 2018년 1215만건, 2019년 1240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는 7016대, 2018년 7979대, 2019년8892대로 해마다 11% 이상씩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외(稅外)수입인 교통 과태료·범칙금 부과액도 크게 뛰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7915억원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2017년 8857억원, 2018년 8429억원, 2019년 8862억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도 6월까지 4469억원이 이미 걷힌 상태로 현재 추세라면 사상 처음 과태료·범칙금만으로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시민들이 세금 증가와 과도한 범칙금 부과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단속자체를 40% 이상 끌어올린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세외수입인 과태료·범칙금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은 졸지에 ‘세금 폭탄’에 이어 ‘과태료 때리기’까지 연달아 얻어 맞은 셈”이라며 “과도하게 걷은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 부족한 세금충당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만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