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이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다수 언론매체들이 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국토부가 이날 오후 늦게 부랴부랴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 내용의 핵심은 ‘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론들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해명자료에서 “(김 장관) 답변의 취지는 그간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 12·16 대책 및 6·17 대책의 후속 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해명했다는 취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 장관과 국토부의 해명을 비꼬는 글이 올라왔다.

“부동산 정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의도를 서술하시오”(배점: 10점)란 문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김 장관 발언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라며 조롱한 것이다.

김 장관의 국회 발언 맥락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네 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으면, 세 번은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부동산 정책 진행이) 잘 가고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답했다.

또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1일 야권은 “낯뜨거운 언어도단”, “납량특집 공포영화”라며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라며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또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낯 뜨거운 언어도단”이라며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또 현금이 없는 서민은 평생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며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아무리 비전문가 출신에 정책 이해도가 떨어지는 장관이라지만 시장에 만연한 가격 왜곡 현상을 읽지 못한 채 정책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은 납량특집 공포영화 그 자체”라며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