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짜 어음 유통’이라고 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북 비핵화 외교 전 과정을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근거로 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지난 4월 22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모습.

윤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볼턴 회고록은)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해온 것들의 뒷이야기이고 사실 확인”이라며 “볼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했다. 한국이 ‘가짜 어음’을 유통시켰다는 뜻”이라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이 ‘미·북 중개 외교’를 구사하면서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앞세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만들어낸 미·북 외교를 스페인 춤 ‘판당고’에 빗대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는 북한 비핵화 전략이 없다. 그저 ‘평화 되뇌기’만 있다”며 “그마저도 진짜가 아닌 ‘가짜 평화’다. 그 수단으로 이용해온 온갖 남북 이벤트들의 끝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 국민이 그토록 기대했던 북한 핵 폐기의 시한과 방법을 정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철저히 회피되고 무시됐다. 그 대신 정치 이벤트만 난무했다. 이제 쇼는 끝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에서는 아무런 실질적 진전은 이뤄내지 못하면서 이벤트 위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우선 ‘가짜 어음 유통사건’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2018년 3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라는 가짜 어음을 유통시킨 사람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시작된 국제적인 가짜 비핵화 쇼의 기획자이자 중개인이 바로 운전자-중재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이 중개업은 망했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하라. 북핵 정책도 전면 재조정하라”고 했다. 또 “간판 바꿔치기로 위장 영업을 한다고 속은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회전문 인사를 경계했다. “돌려막기 땜질 인사와 표지갈이 정책 조정 같은 쇼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