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대표적 부패 사례로 소개됐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한국 정부는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을 일삼았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부패 사례로 ▲조국 전 장관 사건 ▲버닝썬과 경찰 유착 사건을 들었다.
국무부는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을 위한 학문적인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얻으려 한 의혹이 제기돼 임명 35일 만인 작년 10월 14일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서를 위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작년) 11월 현재 조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 금지했다"고 했다. 보고서 내용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소돼 재판 중인 상황은 실리지 않았다.
언론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비판했다가 사과한 일을 지적했다.
김정은 "반당행위 짓뭉개라"… 현주성 중장 권총 90발로 처형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군 중장 현주성 처형 사건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2018년 6월 NK뉴스는 현주성 중장이 권한 남용, 이적 행위, 반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사형됐다고 보도했다"며 "현주성은 '더 이상 로켓과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조이며 고생 안 해도 된다'며 군관들에게 여분의 식량과 기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NK뉴스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주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며 불같이 화를 냈으며, 현주성은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권총 90발을 맞고 공개 처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