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대등재판부로
주심은 권성수 부장판사로 지정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재판의 새 재판장으로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형사합의사건을 재배당하고 주심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담당한다. 이 재판부의 기존 재판장이었던 송인권(51·25기)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고,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재편됐다.
임 부장판사는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재판장도 함께 맡는다. 서울 출신의 임 부장판사는 대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쳤고,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부장판사 승진 이후에는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전입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이 살인죄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뒤집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씨 사건의 주심은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다. 권 부장판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덕원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평판사로 근무했고, 두 차례 사법연수원 교수도 담당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선희(50·26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주심은 임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 출생으로 남성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