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전선거운동 가능"
"당명과 후보자 혼동할 수도··· '박근혜님 대사모당' 불허한 선례"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새 당명 선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유감이라면서도 새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 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 측 창당 추진기획단은 신당 명칭을 가칭 '안철수 신당'으로 하고 선관위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에 사용할 경우 정당 지배 질서의 비(非)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의 이름을 정당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을 구실로 특정 정치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투표 과정에서 당명에 쓰인 정치인과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명이 담긴 '박근혜님 대사모당'이라는 당명이 허용되지 않은 선례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결정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