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원인"이라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자산 격차는 현재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부와 빈곤이 세대 간 대물림이 돼 새로운 세습사회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다.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지금의 결과는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원인이다. 빚내서 집사라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워갔던 부동산 부채 주도의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 불평등의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구현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으로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국민)의 생산시설과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가구 1주택 소유’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축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불공평한 향유는 부동산투기를 끊임없이 부채질하면서 노동윤리의 상실과 생산적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多)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집권 3년도 안돼 청와대 공직자 보유 주택 가격 평균 3억 올랐으니 이만한 수익률도 없다"며 "(공직자들이) 집을 팔아 부당 불로소득을 취한다면 노 실장은 차익을 실현하라는 지시를 한 것 밖에 안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