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成都)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청두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 일정은 짧지만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주제들은 한·중·일 및 북한 문제가 얽힌 난제(難題)들이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그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풀어야 한다. 중국은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때부터 최근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문 대통령 예방 때까지 만날 때마다 사드 해결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 문제와 사드의 연관성을 설명해 왔지만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중국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시 주석 방한과 사드를 연계할 태세다.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4월 시 주석 방한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 전 시 주석 방한을 성사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번에도 방한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한다면, 시 주석이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은 방문하지 않는 '외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 주석에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리 정부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구상) 참여를 요구하며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압박을 할 수 있다.
청두에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일 갈등은 최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징용 배상 문제는 이번에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징용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