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해당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21일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9시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는 청원에 대해선 청원 마감 한 달 이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는 폐쇄형 우회 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25만건 이상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한국인 손모(23)씨와 12개국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으로 미국인(92명)이나 영국인(18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공분을 샀다.
그러나 손씨가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쳐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비교해 미국에선 아동음란물을 한 번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손모씨와 아동음란물 이용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손모씨는 영유아와 4∼5세 아이들이 강간·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가기도 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또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며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데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라고 써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이후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더는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글은 2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21만1447명의 동의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