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프리 서버)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불법 서버를 광고한 일당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추징금 8억원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모(30)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7억1000만원, 7500만원, 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설 서버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운영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너 광고를 걸었다. 또 스스로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게임 내 재화 판매로 돈을 챙겼다.
이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은 8억원에 달한다. 사이트 실제 업주는 신씨였고 김씨는 운영을 도왔다. 한씨는 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고 적발되면 혼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