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여러차례 보고했다는데 文몰랐을 리 없어"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한 문재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기록관 건립 추진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질의한 대통령기록관 건립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국무총리 등 여러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건립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 4월 개별기록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개별기록관 건립을 단순히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32억 원 부분은 예산 몇 백 조 중 그 돈이 들어갔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갖고 국무위원이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단순히 문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국가기록원은 2007년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9월 10일 이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알게 된)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관 건립 관련 예산이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