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이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살펴보면,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우선 정비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기존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름을 바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거듭났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균형위는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끔 도우면서 동시에 중앙 부처와 협의할 때도 윤활유 역할을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발전'이 주요 키워드다. 시·도가 주도해 발전 전략과 사업 계획을 짜면, 위원회는 이를 함께 살펴보고 중앙 부처와 협력도 이끌어낸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역할도 늘렸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는 교통이나 물류망, 지역의 전략 산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시·도가 사업을 제안하면 KDI(한국개발연구원)·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에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이미 내년에 제2경춘국도나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33개 사업이 시작한다.

◇혁신도시 시즌2 작업도 한창

'혁신도시 시즌2'라 불리는 10개 혁신도시 내실화 작업도 지난해 시작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혁신도시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이전 단계를 정부는 '시즌1'이라 이름붙이고, 이젠 지방정부 주도로 혁신도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문화·여가시설을 늘리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입주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 등과 같은 우대 정책을 늘리자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수준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 지역 지원 사업은 연간 10조원 이상이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았고 중앙이 주도하는 방식이라 효율적이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중앙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각 사업에 공모하면서 대부분 지역 사업이 장기간 여러 사업으로 쪼개어 시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부처가 동시에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균형발전사업 모델이다.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제주·광주·군산 등 11개 지역에 시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균형위는 이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처끼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 사업을 추진하던 탓에 사업간 연계성이 낮았다. 또 지자체는 정부 사업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배제되기 일쑤였다. 이에 균형위는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사업에 지자체 협의를 만들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립해 중앙 부처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도입한다. 지자체가 사업 조정과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균형위가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 2개 이상의 생활SOC 국고 보조 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체육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주차장,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러 사업을 하나의 시설에 한데 모은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지자체가 2개 이상 기능을 갖춘 복합화 시설을 만들겠다고 나서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9월 부처별 사업평가 결과와 전문연구기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복합화 시설이 선정되면, 지자체들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

◇혁신클러스터 육성도 본격 추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4개 시도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지방 대학 등 기존에 잘 갖춰져 있는 거점을 최적으로 조합해 클러스터 구성에 나선다. 균형위는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보조금과 규제 특례, 금융지원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우수한 기업이 클러스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기업엔 부지매입액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24%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입주기업 인·허가를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 R&D 성공기업에 대해선 사업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혁신 클러스터 전담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R&D·사업·투자·글로벌 전문가들이 각자 전문 영역에서 컨설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