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들이 최근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역 장성들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한 적은 있지만,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한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모임을 갖고 '한미연합사의 연합 작전 통제 체제의 변경과 위치 이전은 현 상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지난달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성은 "건의서는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일동' 명의로 작성돼 청와대 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측의 응답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건의서 작성에는 류병현 전 합참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병관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 20여명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돼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군사 대비 체제상의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 체제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증된 체제"라며 "위기가 불시에 도래할 경우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 통수 기구가 근접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서울 용산에 남아 있는 게 좋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1차 검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