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지명에⋯與 "사법개혁 의지 천명" 野 "청와대 검찰 만들겠다는 것"

여야는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국회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몽니 인사", "기승전-조국"이라는 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각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개각을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책임지고 뒷받침할 적임자로 구성됐다"고 했다. "국회가 신속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집중된 비난보다 이번 개각의 취지, 방향 등을 갖고 일관되게 대응해가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조 전 수석 내정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로 내정된 데 대해 "적극적인 대미외교의 의지로 판단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대미외교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고,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며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그 외 후보자들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개혁성이 검증된 적임자며, 특히 지역 균형까지 감안한 조화로운 인사라 확신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서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공무원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해 '영혼 탈곡기'라고 불렸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분"이라며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외교·안보 라인을 유임한 것에 대해 "운동권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다. 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공조를 외면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주미 대사로 지명된 이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보다 낫다"고 했다. 문 특보는 전날까지 주미대사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으나, 고사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이라며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하다"며 "기어이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또 "경질 0순위 후보였던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장관과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고 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 전수석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고 외교·국방 등 문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친문 코드의 교수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해 청와대 정부, 들러리 내각이란 문 정부 코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편향성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의 전문성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