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 이후 유흥업소와 유착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경찰이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한다. 강남경찰서는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 앞으로 5년간 최대 70%의 인력을 물갈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찰은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신설해, 강남에 사무실을 꾸리고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하기로 했다. 반부패 전담팀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인 인력 물갈이에 나선다. 강남경찰서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한 번에 최대 5년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기간 별도로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경찰 인사관리를 맡는다. 이를 통해 비위 전력자는 강남서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직원 30~70%를 물갈이한다.
수사·단속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한다. 퇴직경찰관이 유흥업소와 경찰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단속 부서에서 아예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신설하여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바꾼다. 사건 배당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만들어 수사관 개인의 부실·축소수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유흥업소와 관련한 풍속 사건의 경우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위원회가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 점검대상에 주요 풍속사건도 포함해 부적정 사건 처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10년 만에 나온 고강도 쇄신책이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이후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