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단 사퇴한 공익위원 8명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평가를 받는 공익위원들에 대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구성"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 8명이다.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췄다고 판단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 사용자 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다. 근로자 위원은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재위촉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에서 노사 대립이 심한 탓에 정부 위촉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아왔다.
앞서 류장수 위원장 등 기존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지난 3월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달 초 류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재확인하자 새 공익위원을 위촉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새 공익위원 위촉을 놓고 최근 여권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최저 임금 속도조절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애초에 노동존중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밀어붙일 배포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우려가 현실도 드러나고 있다"며 "집단사퇴로 8명이나 되는 기존 공익위원들을 갈아치우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말처럼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한 결과가 이것인가 싶을 정도"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