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법무부가 임명한 과장급 이상 개방직 간부 12명 중 절반(6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보직의 검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비검사' 출신 외부 인사 기용을 늘려 왔다. 그런데 이 자리를 민변 출신이 속속 차지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민변에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인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실·국장 및 본부장급 '비검사 개방직' 재직자 4명 중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3명이 민변 출신이었다. 이용구 실장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찬성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과장급 8명 중에선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명이 민변 출신이다.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민변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다. 12명 중 일반 공무원 출신인 4명을 제외하면 8명 중 7명이 민변이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셈이다. 현재 채용 중인 과장급 두 자리도 민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검사 개방직'은 과장급 이하에도 21개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자리에 채용한 외부 인사 자료는 '사생활 침해'라며 실명 공개 자체를 거부했다. 법무부 안팎에선 "과장급 이하에도 민변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 감찰담당관·법무과장 같은 요직 14개 자리를 외부에 더 개방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변을 비롯해 우리법·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코드 인사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법무부까지 장악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까지 민변에 접수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