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 -, × , ÷' 등 수학 기호 들어가…+ 1개, - 5개, × 6개, ÷ 4개
오신환 반대표 가능성엔 "정치인 소신으로 여야 합의 흔들려선 안 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개특위는 이 법안을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각 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 등 300명으로 정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여야 4당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특이한 점은 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 －, ×, ÷, =' 등 수학 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갔다는 점이다. 법률안에 수학 공식 같은 계산법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심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계산법에는 더하기(＋) 기호 1개, 빼기(－) 기호 5개, 곱하기(×) 기호 6개, 나누기(÷) 기호 4개 등 총 16개의 수학 기호가 등장한다. 그만큼 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현행 선거법에선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의원선거(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할 의석수를 산정하고, 또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분한다. 예컨대 A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 정당은 전체 의석 300석의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 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6개의 계산법이 법안에 들어간 것이다.
심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과 '연동률 50%'의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식(算式·계산법)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기자)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심 위원장은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며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국민이 선거제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자, 심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심 위원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영향을 주느냐'는 물음에 "선거제 개편은 30년간 논의된 개혁 과제"라며 "여야 4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 개인의 소신은 존중하지만 그 소신에 의해 정당간 합의를 이룬 절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